■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융자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지원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6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포함)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
지게차 방호장비	SAFE PLUS
	(주)티앤웨이

주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점검․감독)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주2) 투자설비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 건설업

[단위: 대(식), 천원]

투 자 설비명	모델/규격	수량	설치면적 (㎡)	임대기간 (일)	소요금액 (a+b)	자체부담 금액 (a)	보조신청 금액(b)	투자개시 예정일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	-

주1) 소요금액(a+b) : 자체 부담금액(a) +  보조신청금액(b)

주2) 자체부담금액(a)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주3) 보조신청금액(b)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설치·해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4)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설치·사용하는 시기이며,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만료하는 시기를 말함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수량	소요 금액	보조금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

주1)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자금지원 신청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첨부서류

서 류 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온라인 (전산)	오프라인 (직접)
① 견적서(원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	○	○
②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건설업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	○	○	○
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	×	○	○
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	×	×	○
⑤ 대출예정확인서	×	×	×	×	○
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	×	×	○	×
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	×	×	○	×
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	○	○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	×	×	○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	×	×	○	×	×

주)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

【붙임 3】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사업(클린, 사망사고, 산업단지 등)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청렴의무 주요 내용>

1. 업무 관련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2. 업무관련자와 비공식적인 식사 등을 함께하는 경우 내 몫은 내가 낸다.

3. 업무관련자에게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과 같은 편의제공을 요청하지 않는다.

4. 민원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5. 각종 행사시 업무관련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사업장 방문 시 선물이나 생산품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장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클린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클린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공급업체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사업장-공급업체간 거래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출된 최종서류와 결과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함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보조금의 환수 및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클린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붙임 2-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2-3】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정보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추진을 목적으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결정취소 및 환수 등 융자·보조 규정 상 사업추진, 기타 고객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사업장 식별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등

동의자(사업주) :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 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융자·보조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10년)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개정 2018.05.29.>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28조의18 관련)

▣ 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ㅇ )

1. 우리 공단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등「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신청(사업주↔공단) ➡ 보조신청서 접수 및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전체 설비․공사대금 입금(사업주→공급업체)관련 증빙서류 또는 사업주 자부담금 입금(사업주→공급업체)관련 증빙서류와 보조금지급 위임장 제출(사업주→공단)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또는 공급업체) ➡ 사후기술지도(공단)

2. 보조신청 사업주는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 견적서 원본을 보조신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단이 제시하는 클린마켓 등록가격은 정보활용 목적으로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의 경우 3개월)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품에 대하여 결정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공개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단에 보조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사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 다음 년도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지사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6.「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보조지원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및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지사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및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3년이며 클린사업장 인정 상태를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되기 전 클린사업장 재인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7. 사업주는 보조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음.(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합니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⑦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지사장등이 인정하여 보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출 서 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

-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사업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2. 사업자 등록증

3.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5일 이내 발급분)

4.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신청일 5일 이내 발급분)

5. 설치희망 지게차 사진(번호판 혹은 차대번호) 뒷면

6. 견적서

7. 제품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8.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 기거래 실적 5건 이상 필수(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가 1set)

9.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