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1쪽)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포함)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
지게차방호장치	Safe one	1	990	990	693		297
	(유)한울미디어	990
지게차방호장치	안전빔	3	150	150	105		45
	(유)한울미디어	50

주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점검․감독)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주2) 투자설비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 건설업

[단위: 대(식), 천원]

투 자 설비명	모델/규격	수량	설치면적 (㎡)	임대기간 (일)	소요금액 (a+b)	자체부담 금액 (a)	보조신청 금액(b)	투자개시 예정일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	-

주1) 소요금액(a+b) : 자체 부담금액(a) +  보조신청금액(b)

주2) 자체부담금액(a)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주3) 보조신청금액(b)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설치·해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한 금액

주4)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설치·사용하는 시기이며,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만료하는 시기를 말함

(2쪽)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수량	소요 금액	보조금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

주1)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자금지원 신청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첨부서류

서 류 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온라인 (전산)	오프라인 (직접)
① 견적서(원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	○	○
②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건설업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	○	○	○
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	×	○	○
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	×	×	○
⑤ 대출예정확인서	×	×	×	×	○
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	×	×	○	×
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	×	×	○	×
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	○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	×	×	○	×	×

주)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

(3쪽)

▣ 사업장명:

[단위: 대(식), 천원]

투자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급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융자금·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융자금·보조금 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준영구) 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1](앞면)                                                                     (양식6)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담당↔사업주)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클린, 사망사고, 산업단지 등)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뒷면)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클린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클린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공급업체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특정 공급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지원설비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클린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서식 1](뒷면)                                                                     (양식6)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
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39조 관련)

▣ 제조․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 사후 기술지도(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고정 구조물,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6.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 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 서명

7.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5년)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37조제1항 관련)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 사후 기술지도(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3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공공기관인 경우 생략)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 서명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사업주는 보조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5년)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 신청 제한기간 3년)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