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식

No. 35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 협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라 한다.)는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공간제공) 고객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고객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본문 말미에 기재된 건물 및 토지(이하「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한전에게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    평) 및 지중전선로 설치공간으로 무상 제공합니다.

제2조(사용목적) 한전은 고객으로 부터 제공받은 공간을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변압기․개폐기(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의 설치장소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동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사용기간 및 반환) 사용기간은 건물의 존속기간(한전의 시설물의 존속기간중)으로 합니다.

다만, 기간중에 있어서도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한전은 그 소유시설의 일체를 철거하고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손해배상 책임)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 내에 설치한 한전의 시설물에 기인하는 사고로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제3자의 행위에 기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객은 손해보험 등으로 손해금의 보전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한전의 손해배상을 감면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5조(보수관리) 한전은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 내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수시로 시설점검을 실시하며 사전에 고객의 허락을 받아 출입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 내에 한전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용 전구, 환기설비, 열쇠 교환 등의 수선공사는 한전의 부담으로 시행합니다.

제6조(공사비 부담) 장래 건조물의 내부구조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지중공급설비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때의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한전의 사유로 지중공급설비의 이설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의 부담으로 시행합니다.

제7조(이사 등 통지의무) 고객은 장래 이사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에 관한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한전에게 통지하여서 한전과 신소유자가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8조(전기사용계약 변경에 관한 고객의 의무) 고객이 건물의 권리를 신소유자에게 이전할 경우 한전이 본 협약서 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제 7조 의무 포함)를 지며, 만약 고객이 위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한전에게 손해배상(이설비용 및 이설로 인한 임대료 발생시 임대료 포함) 해야 한다.

제9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이 협약의 체결을 보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고객과 한전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21    년      월      일

고객 :                   대표자                     (인)

※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하거나 공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 관련자 전원과 협약체결

한전 : 한국전력공사       지사장                    (인)

건물의 표시

소   재   지 :

건물의 명칭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000	00

※ 별지 도면 설치위치 첨부

붙임 : 인감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